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속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임신 등 다양한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약 "68%"가 일과 생활의 불균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단축근무가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를,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및 혜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1. 장려금 지원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2. 임금 감소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가 보전해 주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해 주면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인원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단축을 시작한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의 30% 한도(최대 30명)로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제도 도입: 근로조건, 단축 기간,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단축 시간: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최소 단축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 근태 관리: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장 근로: 연장근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연장 근로: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소 단축 기간: 최소 2주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에는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 단축 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실시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지급
통상적으로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단축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종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서류
-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효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분 | 기업 효과 | 근로자 효과 |
|---|---|---|
| 경제적 측면 | 숙련인력 유지로 인한 비용 절감 (인당 약 750만원) | 고용 유지 및 소득 보전 |
| 생산성 측면 | 업무 집중도 향상 (생산성 약 18% 증가) | 업무 효율성 증대 |
| 조직문화 측면 | 이직률 감소 (평균 15% 감소 효과) | 직무만족도 향상 |
| 장기적 측면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인재 확보 용이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
실제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87%"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평균 4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예시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부정 수급 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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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약 2,500개 기업"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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